■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석병훈]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증시가 다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동안에 시장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봤었는데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그런데 현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표되면서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가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10월달 상승률이 5%로 전혀 이게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5%고. 그다음에 11월 실업률, 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11월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 연준에서 발표한 장기 평균 실업률 수준인 4%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서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깝다.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안정인데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까우니까 물가안정은 2%,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2%를 맞추는 게 목표인데요. 10월달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6%였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의 3배에 육박하니까요. 여전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내년 상반기 5월달까지 계속된다고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12월달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하고 내년 1월에도 연속으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비관적인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며칠 연달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은 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보합세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간밤에 러시아 푸틴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무기고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여의치 않고 미국에서도 그런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건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병훈]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위믹스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90% 이상 거래가 되던 4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확인했더니 323원으로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손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투자금의 대부분 날리는 상황이 됐고요. 아니면 그걸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는 아직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유는 위믹스라는 코인이 위메이드에서 얘기한예상 유통량하고 실제로 유통된 가상화폐 수량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분야들이 거론되고 있죠?
[석병훈]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철강하고 석유화학 업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이 나왔던 컨테이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운송량이 지금 거의 평시의 90% 이상으로 회복이 됐는데요. 반면에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운송량 같은 경우 철강 업종은 평시의 절반 수준이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는 평시의 5% 수준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내수용은 평시의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업이 2주 가까이 지속돼서 이번 주부터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강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파업을 감내할 여력이 있었는데요. 지금 파업이 15일째 접어드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철강 같은 경우 우리나라수출업종인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조선업종에도 쓰이고 모든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기본 자재이기 때문에 철강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 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운송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평시의 65% 수준이고 주유소 같은 경우도 정유업종은 주유소도 평시의 83% 수준으로 지금 약 80개 정도의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어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석유화학 업종에까지도 운송개시명령이 아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임금 협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업계 1이죠, 서울우유 노조도 부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유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연말에 우유 대란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느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울우유가 일단 국내 흰우유 시장에서 점유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업계 1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에 차질이 우려가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유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유와 우유 가공제품인 생크림이 들어가는 과자, 커피, 빵, 케이크 이런 것의 가격 상승도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제과업종 카페 이런 데, 외식비 상승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에 원유가격이 또 인상돼서 그것의 여파로 우유 가격이 최대 10%까지 상승이 이미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조 측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지금 5%에 육박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임금 인상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측에서는 처음에는 동결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노조 측에서 부분 파업을 하겠다 이러니까 1% 정도 내외로, 1%대로 임금 인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노조 측에서는 5%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양측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문제는 그게 또 우유 생산 가격에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우유 가격 인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밀크플레이션 메커니즘으로 외식비 상승, 기타 다른 식료품 가격 상승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서요. 여러 가지 소비자분들에게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고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조금 황당한 소식인데요. 지역의 한 농협이 10%대 고금리 상품을 10억 원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0배인 1000억 원을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생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역 농협과 신협인데요. 남해축산농협, 동경주농협, 한천농협, 사라신협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원래 특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높은 금리, 지금 제시된 건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10% 초반대, 최대 10.35%의 정기적금을 제시해서 시중의 정기적금이 5% 초반이나 많이 주는 경우가 5%라서 그것의 2배 가까이 되는 금리였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대면개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창구에 직접 방문을 하면 적금을 개설하는 대신에 그외 추가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그래서 고객을 확장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면으로 개설을 요구하게 되면 그리고 가입하는 금액을 지점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산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이게 한 2시간 정도 농협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노출되면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게 또 요즘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재테크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복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 몰려서 1000억 원 가까이 가입이 됐는데요.
문제는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11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1400억 원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10% 이자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연 이자만 100억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처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가 생긴건 사실, 이런 걸 개설하려면 위에 책임자들도 있고 여러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단순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렇게 직원 실수였기 때문에 고객이 해지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협은?
[석병훈]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고객의 잘못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해지를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은 최악의 경우는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고요. 그 이상의 금액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농협에서는 가입한 고객들에서 일일이 문자를 해서 해지를 읍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해지한 금액은 현재까지 60억에 불과해서요. 전체 가입 계약 금액의 약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에도 빨간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입니다. 둔촌주공의 청약 결과 성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세대 대단지에다가 또 강남4구라는 입지, 그다음에 5호선, 9호선이라는 지하철 역에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공원도 바로 인접해 있고 학군도 좋아서 숲세권이다, 학세권이다, 더블역세권이다. 온갖 호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청약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으나 실제는 1만 3000명 정도에 청약이 그치면서 경쟁률도 예상보다 1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금리 상황 하에서 더군다나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였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아직은 가격이 30% 정도 쌌기 때문에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많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규제에 있습니다. 규제가 뭐냐 하면 전용 84제곱미터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비로 잔금을 내야 됩니다. 전세를 줘서 전세보증금으로 잔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8년 전매 금지 조건 같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두 가지 조건. 중도금 대출 불가, 12억 이상이라서, 전용 84타입이. 그다음에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자비로 잔금을 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무주택자지만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실소유자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당연히 자기가 자비로 들어가서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실거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중에 일단 전세를 줬다가 자기가 나머지 잔금을 마련해서 입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실거주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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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석병훈]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증시가 다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동안에 시장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봤었는데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그런데 현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표되면서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가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10월달 상승률이 5%로 전혀 이게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5%고. 그다음에 11월 실업률, 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11월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 연준에서 발표한 장기 평균 실업률 수준인 4%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서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깝다.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안정인데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까우니까 물가안정은 2%,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2%를 맞추는 게 목표인데요. 10월달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6%였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의 3배에 육박하니까요. 여전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내년 상반기 5월달까지 계속된다고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12월달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하고 내년 1월에도 연속으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비관적인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며칠 연달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은 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보합세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간밤에 러시아 푸틴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무기고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여의치 않고 미국에서도 그런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건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병훈]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위믹스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90% 이상 거래가 되던 4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확인했더니 323원으로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손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투자금의 대부분 날리는 상황이 됐고요. 아니면 그걸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는 아직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유는 위믹스라는 코인이 위메이드에서 얘기한예상 유통량하고 실제로 유통된 가상화폐 수량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분야들이 거론되고 있죠?
[석병훈]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철강하고 석유화학 업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이 나왔던 컨테이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운송량이 지금 거의 평시의 90% 이상으로 회복이 됐는데요. 반면에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운송량 같은 경우 철강 업종은 평시의 절반 수준이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는 평시의 5% 수준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내수용은 평시의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업이 2주 가까이 지속돼서 이번 주부터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강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파업을 감내할 여력이 있었는데요. 지금 파업이 15일째 접어드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철강 같은 경우 우리나라수출업종인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조선업종에도 쓰이고 모든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기본 자재이기 때문에 철강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 경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운송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평시의 65% 수준이고 주유소 같은 경우도 정유업종은 주유소도 평시의 83% 수준으로 지금 약 80개 정도의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어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석유화학 업종에까지도 운송개시명령이 아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임금 협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업계 1이죠, 서울우유 노조도 부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유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연말에 우유 대란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느는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울우유가 일단 국내 흰우유 시장에서 점유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업계 1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에 차질이 우려가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유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유와 우유 가공제품인 생크림이 들어가는 과자, 커피, 빵, 케이크 이런 것의 가격 상승도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제과업종 카페 이런 데, 외식비 상승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에 원유가격이 또 인상돼서 그것의 여파로 우유 가격이 최대 10%까지 상승이 이미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조 측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지금 5%에 육박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임금 인상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측에서는 처음에는 동결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노조 측에서 부분 파업을 하겠다 이러니까 1% 정도 내외로, 1%대로 임금 인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노조 측에서는 5%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양측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문제는 그게 또 우유 생산 가격에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우유 가격 인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밀크플레이션 메커니즘으로 외식비 상승, 기타 다른 식료품 가격 상승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서요. 여러 가지 소비자분들에게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고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조금 황당한 소식인데요. 지역의 한 농협이 10%대 고금리 상품을 10억 원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0배인 1000억 원을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생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역 농협과 신협인데요. 남해축산농협, 동경주농협, 한천농협, 사라신협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원래 특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높은 금리, 지금 제시된 건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10% 초반대, 최대 10.35%의 정기적금을 제시해서 시중의 정기적금이 5% 초반이나 많이 주는 경우가 5%라서 그것의 2배 가까이 되는 금리였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대면개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창구에 직접 방문을 하면 적금을 개설하는 대신에 그외 추가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그래서 고객을 확장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면으로 개설을 요구하게 되면 그리고 가입하는 금액을 지점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산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이게 한 2시간 정도 농협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노출되면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게 또 요즘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재테크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복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 몰려서 1000억 원 가까이 가입이 됐는데요.
문제는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11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1400억 원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10% 이자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연 이자만 100억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처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가 생긴건 사실, 이런 걸 개설하려면 위에 책임자들도 있고 여러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단순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렇게 직원 실수였기 때문에 고객이 해지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협은?
[석병훈]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고객의 잘못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해지를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은 최악의 경우는 남해축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고요. 그 이상의 금액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농협에서는 가입한 고객들에서 일일이 문자를 해서 해지를 읍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해지한 금액은 현재까지 60억에 불과해서요. 전체 가입 계약 금액의 약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에도 빨간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 단지입니다. 둔촌주공의 청약 결과 성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세대 대단지에다가 또 강남4구라는 입지, 그다음에 5호선, 9호선이라는 지하철 역에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공원도 바로 인접해 있고 학군도 좋아서 숲세권이다, 학세권이다, 더블역세권이다. 온갖 호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청약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으나 실제는 1만 3000명 정도에 청약이 그치면서 경쟁률도 예상보다 1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금리 상황 하에서 더군다나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였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아직은 가격이 30% 정도 쌌기 때문에 흥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많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규제에 있습니다. 규제가 뭐냐 하면 전용 84제곱미터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비로 잔금을 내야 됩니다. 전세를 줘서 전세보증금으로 잔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8년 전매 금지 조건 같은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두 가지 조건. 중도금 대출 불가, 12억 이상이라서, 전용 84타입이. 그다음에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자비로 잔금을 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무주택자지만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실소유자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당연히 자기가 자비로 들어가서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실거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중에 일단 전세를 줬다가 자기가 나머지 잔금을 마련해서 입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실거주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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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