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전기차법 관련 韓·EU 차별 안 할 것”

방미 정부·국회대표 특파원간담회

“美에 전기차 해결안 못 받았으나

EU보다 불리한 대우 없도록 확인

美의회 연내 법 개정 사실상 무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방미 중인 안 본부장은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의 여러 제안을 취합하는 상황”이라면서 “구체적 방안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본부장은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보다 EU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쭉 협상해오면서 한국에 대한 대우가 EU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있다”며 “EU와 비교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기차법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기차법 결함을 인정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EU에만 특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안 본부장은 미국과 EU가 5일 진행한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초기적 진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EU와 미국 간에도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뿐 아니라 EU에 대해서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미국 연방의회를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와 국민의 우려 및 향후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 의회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양국 국민 및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법 연내 개정에 대해서는 “레임덕 세션(중간선거 후 차기 의회 구성 이전까지의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내년에 이 법을 다시 발의하는 문제는 새 의회가 구성되면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번에 미국 의회를 두루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는 판단”이라며 “의회 사정이 그렇고 백악관의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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