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한국이 EU보다 불리한 부분 없게 한다고 확인"

"美, IRA 해결방안 제시한 것 아직 없어…美·EU도 큰 진전 없다"

윤관석 "美와 해결 필요 공감대"…최형두 "對美 초당적 호소, 큰 의미"

방미 정부·국회대표단 특파원간담회…김한정 "올해 안 美 법개정 무망"

정부·국회 방미 대표단, 워싱턴특파원 간담회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정부·국회 대표단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solec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방미 중인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의 여러 제안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차별) 문제가 글로벌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특정 국가에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재무부도 지금 시행 세칙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관련 하부 규정을 만드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하며 그 전에 예비 잠정안이라도 나오면 그를 갖고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EU가 전날 진행한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와 관련해 '초기적 진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EU와 미국 간에도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EU에 대해서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전기차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보다 EU에 더 적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쭉 협상해오면서 한국에 대한 대우가 EU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고 있다"면서 "EU와 비교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IRA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배터리 업체와 손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문제를 묶어서 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배터리와 (차 문제를) 바터(교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도 사실은 투자나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이 (법에) 상당히 크게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현지 투자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내년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시점에 있어서 (현대차의 전기차는) 북미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 피해 부분을 다른 루트로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인도네시아와 같은 곳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미국하고는 FTA가 없다"면서 "FTA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가진 경제 관계를 FTA로 포함시킬 수 있으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 답은 없다"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EU처럼 맞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가 보복하겠다고 하면 후련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통상 국가는 가급적 통상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미국 문제로 EU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일본, 중국도 악화시키면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연쇄 면담한 것과 관련, "IRA에 대한 한국 국회와 국민의 우려 및 향후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 의회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양국 국민 및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의회 관계자들은) 법이 발표됐고 진행되는 과정이고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당장 뚜렷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더 고민해보자는 정도로 말했다"면서도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연내 IRA 개정에 대해서는 "레임덕 세션이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에 이 법이 다시 발의하는 문제는 새 국회가 구성되면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번에 미국 의회를 두루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는 판단이다. 의회 사정이 그렇고 백악관의 의지도 불분명하다"면서 "냉혹한 현실 파악 속에서 통상전략도 다시 짜고 적극적인 통상 외교도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 정부의 반대로비를 극복하고 위안부결의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소개하며 "미 의회와 행정부를 적극 접촉하며 설득하면 양국의 이해를 증진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모으고 정부 대표까지 나서 함께 미국 의회 인사들을 만나 IR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별 해소를 호소한 것에 대해 미국 의회도 의미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방미한 정부·국회 대표단은 이날까지 톰 카퍼(민주·델라웨어)·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 얼 블루머나워(공화·오레곤)·돈 바이어(민주·버지니아) 하원 의원 등 상·하원 재무위와 세입위 등에서 활동하는 7명의 연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싱크탱크와도 만났다.

국회 대표단은 오는 7일 귀국길에 오르고, 안 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추가로 면담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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