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력 상실한 총파업, 이제 출구전략 모색해야 할 때다

민노총 화물연대 지지 투쟁 돌입

대형사업장 이탈, 업무복귀도 확산

巨野 파업 조장 입법 폭주 멈춰야

민주노총이 어제 전국 15곳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 투쟁대회를 강행했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파업을, 나머지 사업장은 조퇴, 휴가 등 태업을 진행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노동탄압 분쇄’와 같은 험악한 반정부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등 대형 사업장 노조가 빠지고 시위 참가도 저조해 그나마 다행이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도 동력이 약화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전남지역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지만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5대 업종의 출하차질액만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항만물류와 시멘트 출하량이 회복세라지만 정유·철강·석유화학 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주유소 기름 대란도 심화하고 있다. 그제는 화물연대 전북 노조원들이 파업 천막에서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어이가 없다. 파업 명분도, 여론의 지지도 잃은 화물연대는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는 게 최선이다.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화물연대가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더는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지만 강경 대응이 능사는 아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노조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와중에 파업마저 정쟁거리로 삼는 정치권의 행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고 있다”, “지지율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여긴다”며 외려 정부의 대응을 비난한다. 날로 커지는 산업계 피해와 국민불편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 이도 모자라 야당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까지 통과시킬 태세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어제 “산업 현장이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경영과 국가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읍소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야당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경제를 망가트리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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