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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尹 '강온양면' 통했나, 잇딴 파업 이탈에 용산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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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탈
민노총 파업 대열에도 균열
강경했던 대통령실 "여러분 자리로 돌아오시라"
강공 대신, 기다림으로 사태 해결 유도
尹, 불법에 강경..합법 유도로 유연한 대응
대통령실 "법 테두리 안에선 모든 권리 보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잇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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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2주일 가까이 지속된 가운데 6일,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점차 늘면서 운송거부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민노총 소속 대형 노조인 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해 총파업 대열에 균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의 '강온양면' 전략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불법에는 '강공'을, 법을 지키는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선 '보호'해주는 '강온양면'을 적절히 조합하면서 총파업 대열이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통령실은 불법에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화물연대 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응 명분이 이번 총파업에서 효과를 보고 있어 향후 민노총의 총파업 무력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무엇보다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태를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정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96개에서 81개소로 주춤하며 감소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여러분은 복귀해달라. 여러분이 계실 자리로 돌아와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나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선 추가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민노총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는 개별노조들이 늘어 파업 동력이 약해진 만큼, 강공으로 밀어붙이기 보다 기다림으로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날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예고됐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공동 파업이 보류됐고, 전남 광양항 입구를 막고 있던 화물연대 소속 차량들도 오전부터 일부 빠지면서 항만의 화물 진입과 출입이 이뤄진 상황이다. 파업화물 차량 외에도 인근 천막, 집회 인원 등도 사라진 상태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되, 합법적 테두리에서 노동권은 보장하면서 피해 보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 이번 파업 동력 약화에 크게 작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어려운 국면에서 원칙대로 강공 모드만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대응으로 퇴로도 열어둔 윤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권리가 보장된다"며 "불법과 폭력은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권의 카르텔을 쌓는 조폭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혜로운 해결이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며 "화물 연대 관계자의 노동권, 일할 권리, 번영의 씨앗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선 당연히 보호받고 권장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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