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법정 가는 '청담동 술자리'…2라운드는 '10억 소송'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국감장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10억 손해배상 소송'를 제기하며서 반격에 나섰네요. 국회서 충돌한 게 1라운드라면, 2라운드는 법정에서 충돌하게 된 거죠. 한 장관이 '법대로'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김 의원도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김의겸 등 상대 '10억 손배소' 제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모두 7명인데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 등이네요.

한 장관은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도 했는데요,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동훈입니다. 보도가 나고 문의가 많아 확인드립니다.

지난 12.2.,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하여,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서초경찰서, 관련사건 수사중)에 고소하고, 법원(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위 사람들 연대하여 10억)을 제기하였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죠.

의혹 제기의 출발점에는 첼리스트가 있는데요, 제보자의 옛 여자친구죠. 이 첼리스트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 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의혹 자체가 사실상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죠.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하실 필요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에 나선 거죠.

김의겸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SNS에 긴 글을 올렸는데요,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죠.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네요.

김 의원은 또 한 장관을 향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김 의원의 주장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법무장관이 경찰 지휘하는 검찰을 관장하는 자리이고, 장관 개인적인 고소로 인한 수사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10억 원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습니다.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붙는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에 대해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냉소적인 의미가 들어있네요.

김성환 "판단 유보, 유감 표명할 게 있으면 한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술자리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난감하지만 더 두고 보자는 분위기네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당 회의에서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은 '판단 유보'하겠다고 했네요.

김 정책위 의장은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한 이야기가 진실인지, 남자친구에게 한 게 더 객관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따라 적정하게 유감 표명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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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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