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 먹통' 종합 대책 내년 1분기 발표…배터리 발화 원인은 아직(종합)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장애원인 조사 결과 발표…카카오에 다중화 조치 요구

배터리 발화 원인 발표는 빠져…사업자 계획 반영해 내년 1분기 종합대책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정은지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측에 서비스 다중화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개월 내 관련 조치 및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도 수준이어서 실제 카카오 측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의 계획 보고를 바탕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지난 10월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았다.

◇3주 걸린다던 배터리 발화 원인 조사…"발표 시기 특정할 수 없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19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1시45분에 완전히 진화됐으며, 화재 진압, 건물 전력 차단 등을 이유로 카카오, 네이버 등 입주 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장애 복구에 127시간33분이 소요됐으며, 네이버는 일부 기능 오류가 발생해 주요 서비스 및 기능은 약 20분~12시간 내 정상화됐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기존에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에서는 세부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보단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점에서 봤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인 배터리 발화 원인은 아직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지난 10월17일 합동 조사 당시 (배터리 발화 원인을 밝히는 데) 3주 정도를 예상했다"면서도 "현재 증거물인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과수에서 수거해 갔으며, 국과수는 발표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양해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 카카오에 서비스 다중화 요구했지만 강제력 없어

정부는 SK C&C, 카카오, 네이버에 1개월 이내 주요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에는 서비스 다중화, 재난대비 훈련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및 피해 구제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카카오의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서비스는 판교 데이터센터와 기타 센터 간 동작(Active)-대기(Standby) 체계로 이중화했지만, 대기 서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도구'가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중화돼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호 장관은 "금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수 지연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 도구를 데이터 센터 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다중화하고 핵심 기능에 대해선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SK C&C 측에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탐지,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생존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네이버에는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 재점검, 데이터센터 전소 상황 모의 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과기정통부의 요구는 행정지도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 장관은 "행정지도라는 게 강제력이 없지만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 없는 서비스 사고로, 사업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께(사업자) 조치, 계획, 여러 정보를 충분히 줘야 향후 제도 마련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고 갈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고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한 이달 안으로 진전이 있길 바란다"며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의결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을 정책 방안에 반영해 내년 1분기 중으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다중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2022.10.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카카오 "정부 시정 요구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

한편, 카카오는 정부의 시정 요구 사항 중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개발자 연례회의인 이프카카오를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재발 방지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SK C&C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화재 감지 및 대응 시스템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별도 장치와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 개별 차단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정부의 시정 요구 사항을 참고해 앞으로도 중단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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