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화물연대 협상 복귀해야"…2+2 여야 중재 제안(종합)

"尹 정부, 검찰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 악마화…강대강으로 해결 안돼"

이번주 내 안전운임 일몰 연장·적용품목 확대 법안 심사 착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조속한 협상복귀를 촉구하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중재를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위 양당 간사들이 더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 조기 타결 위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중재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강대강 노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강대강 대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원안고수, 강경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협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위력 단체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강경, 강압,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번주 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 일몰 연장과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를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에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 비준 기본 협약 위반을 우려하며 긴급개입 선언하며 국제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것까지도 정부는 의견조회라고 둘러대며 경제 위기의 피해자인 노동자 돕긴커녕 온갖 협박에 처벌 위협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품목 확대로 화물연대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기본적인 권리 요구다. 윤석열 정부의 화물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정국의 일대 쇄신으로 대립과 경색의 권력 작동 구조와 틀을 제발 사람 중심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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