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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40 :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가 법대 합격 인터뷰 때 들고 있던 책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에서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한 진도준(배우 송중기)이 몰려드는 취재진들 앞에서 합격 소감을 밝히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 때 진도준이 들고 있던 책, 기억하시나요?
노란색 표지에 한자로 써 있던 세 글자, 바로 '공탁법'입니다.
'공탁'을 사전에 검색하면,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 우리가 들어본 건 이른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혹은 피고인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서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밝히는 차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공탁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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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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