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탄소배출 관련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저울질

기후 기반 관세 부과…탄소 배출 문제 해결할 새로운 프레임

바이든 행정부 내부 검토중…이르면 내년 초 윤곽

캐서린 타이(사진)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그 팀은 지난 10월 말 프라하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유럽연합 집행위원 등에게 관세를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AF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과 세계적인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무역 분쟁에서 쓰이던 수단인 관세를 기후 어젠다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은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익명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안해낸 것으로, 초기 단계이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과 합의과정이 남았기 때문인데, 관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해 최소 내년 초에나 윤곽을 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프레임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만든 합의안을 바탕으로 하며, 대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전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며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 계획은 베이징과 워싱턴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 한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그동안 바이든의 대표적인 기후 위기 법은 유럽 국가들의 산업을 침해하고 무역분쟁을 촉발하며 관계가 다소 악화됐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법적 권한을 사용할지는 불분명하다. 한 내부 관계자는 “아직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업계 대표들과 의회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팀은 10월 말 프라하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유럽연합 집행위원 등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EU 관리들이 세계무역기구 규정의 합법성과 호환성, 블록 내부 탄소 가격 메커니즘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레타 페이시 USTR 총괄 고문이 프라하에서 미국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워싱턴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USTR 대변인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과 EU의 기후 중시 무역 노력은 2021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과해온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핵심 분쟁을 양측이 해결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새 관세 정책에 접근하는 한가지 방법으로는 기존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항의 조사권한을 탄소 배출과 과잉생산을 단속하는 조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한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 이러한 최초의 협정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핵심 산업과 노동자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추후 백악관이 이를 두고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이라고 홍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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