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니 '현금 사용 장려' 정책에 이탈리아 중앙은행도 우려 표명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추진 중인 현금 결제 확대 정책에 대해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브리지오 발라소네 이탈리아 중앙은행 경제분석국장이 5일(현지시간)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합동으로 주최한 2023년 예산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안사(ANS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자영업자들이 최대 60유로(약 8만2천710원)까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30유로(약 4만1천200원) 이하를 식당이나 상점에서 결제할 때는 주인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한 2015년 이전의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 1천 유로(약 137만 원)까지 세금 '사면'을 실시하고, 현금 거래 한도를 종전 1천 유로(140만 원)에서 5천 유로(약 690만 원)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카드 결제가 미국 신용카드 회사만 살찌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전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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