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에 초강경…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정유·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해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매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는 점을 들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들어 연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유·철강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시멘트 분야 업무게시명령 이후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업계 피해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미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은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건에 충족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지 관심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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