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북핵 위협"…추가명령 발동 임박

[앵커]

화물연대 파업, 벌써 12일차이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6일) 추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역대 최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끝에 구속됐습니다. 오늘은 문 전 대통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파업=북핵" >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일찍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는데요. 이 기도회는 196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종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1년에 1번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 종교계만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 :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오늘로 12일째인 화물연대 파업을 겨누는 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화물연대 파업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도 드러납니다. '엄정 대응'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계장관대책회의 (어제) :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렇게 지시도 내렸는데요. 이르면 내일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 어제 낮 2시 기준 88곳입니다. 오늘 중으로 100곳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프랑스·아프리카 출장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는데요. 곧바로 현장을 찾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른 방식으로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동참하는 화물차주에게는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이번 파업을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보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일에 조합원들에 의해 본부 건물에 진입하지 못 해서 다시 시도한 것인데요. 오늘도 양측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시 진입에 실패할 경우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조사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금요일부터 저희가 조사를 나왔는데 월요일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까지도 조사를 진행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조현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공정위 조사가 경찰 강제 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오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압박을 넣고 계십니다. 지금 파업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의 일환으로 저희는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도 여기에 맞서 '결사항전' 모드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오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기도 했죠. ILO는 우선 개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ILO 서한을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JTBC '뉴스룸' / 어제) : 정부의 이번 행위가 국제노동기준의 원칙에 위반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그저 서한을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이와 함께 동조 파업에도 나섰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 타설이 안 되는 것도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죠. 이 타설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부산 등지에서 파업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 총파업 'D-Day'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여야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핵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픽 꼼꼼히 보신 우리 정회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안전운임제죠. 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전을 위한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운임제입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위가 졸음운전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시다시피 유류운송용 탱크로리 화물은 특성상 과적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있는 주유 시설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과로의 가능성도 없으며, 기름을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적재 대기 시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소득수준 역시 타 화물운송업자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여러 조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의도는 들러리에 불과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전선에 직접 나서 노동계와 싸우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 윤 대통령이 참모진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는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요즘 대통령실에서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1970년대 노조와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난 2일) : 사실 민노총이 우리 사회의 적폐거든요. 자기들만의 성역을 구축하고 불법 폭력 버젓이 저지르고도 처벌을 안 받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남자 대처처럼 이번에 대처를 해야 된다,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보수층 결집까지 노린다는 분석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그 전략이 유효한 듯합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 38.9%입니다. 5개월 만에 30% 후반대를 회복했습니다.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이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부정평가도 7월 1주차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대처 전 총리,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정치인이자 영국을 분열시킨 지도자로도 평가 받고 있죠. 윤 대통령이 1년 전 대선 후보 때 했던 이 말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2월 2일) : 경제도 사회도 전 영역에서 위로와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리막길일 수도 있고 또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데,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픽은 < '문의 사람들' 수사 > 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투톱'의 수난시대입니다. 먼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정회 이후에도 심사는 계속됐고, 결국 10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지난 2일) : {실장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시간 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서 전 실장은 '월북 조작이다', '아니다, 첩보를 근거로 한 정책적 판단이다' 맞섰는데요.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들며 검찰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들리는 말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PT 발표가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서훈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검찰력이 총동원된 듯한 느낌이고요. 서훈 전 실장은 아시다시피 30년 이상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대북 전문가,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사람이죠. 단언하건대 서훈 전 실장 구속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첩보, 정보 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 당시 서훈 전 실장과 호흡을 맞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 나옵니다. 검찰 판단에 따르면 이른바 '월북 조작'의 최종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금 저도 이런 답변을 하면 증거 인멸을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았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제 자신도 없었다.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은 내가 했다"고 입장문 낸 문 전 대통령이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 전 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윤건영 의원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유튜브 '오른소리') : 문 대통령은 과연 뭘 최종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국방부와 국정원의 MIMS 정보 삭제까지 최종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정치적 판단과 언어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받고 판단한 것이라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톱' 중 다른 한 명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20년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밖에도 '월성원전' 사건, 공공기관장 '블랙 리스트'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죠.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전현 정권의 충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픽은 < "잃을 게 없다" > 입니다. 정말 만화 같은 '역전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60m를 질주해 상대 선수 가랑이 사이로 찔러넣은 공은 황희찬의 슈팅으로 포르투갈전 후반 46분, 골네트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는 코끝이 찡했는데요.

[손흥민/축구대표팀 (현지시간 지난 2일) : 많은 국민들의 응원, 그 덕에 선수들이 또 한 발 더 뛸 수 있는 에너지, 힘을 받아서 저희가 진짜 좋은 경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보다는 선수들한테 정말 이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가장 감사한 거는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가 벤치에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벤치에서 함께하게 된 벤투 감독은 "잃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경기에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을 입은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일단 비공개 훈련에는 참여했다고 하는데 출전할 경우 손흥민과는 3번째 맞대결입니다. 또 우리 대표팀에게는 새로운 역사에 대한 도전이죠. 다치지 말고, 후회없이 경기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픽, < 추위도 못 말려 > 입니다. 16강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하루 중 가장 추운 시간대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응원하고 출근할 거야!" 라면서 거리응원 나서시는 정회원님들 계실 텐데요.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울시는 저체온증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비상 대피공간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붉은악마 측에서 나눠준다고 하는 보온용 핫팩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해제 이유 없어" > 입니다. 실내 마스크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 지자체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장우/대전광역시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자율방역에 대한 인식 변화하고, 또 형식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 그리고 지금 아동 발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 해외에 지금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지금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국민들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일상의 자유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내년 1월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정책을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성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겨울철 유행 정체기가 아니라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할 이유가 없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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