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뿔난 농민들 재난지원금 지원 촉구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와 지자체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 소속 도의원들도 농가지원을 촉구한데 이어 오은미 의원은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전북도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은 지난 달 21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도직불금 120억원 확대 ▲폭락한 쌀값 지원과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나락적재 투쟁을 계속하며 전북도의 결정을 초구하고 있다. 도청 정문 앞에서는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이대종 의장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지역 농민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나락적재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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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도 “전북도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인권 위원장 등은 지난달 30일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의 악순환 속에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위기에 내몰린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 대책만 바라보지 말고 전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도의회 오은미 도의원(순창·진보당)은 지난 1일부터 농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도의회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 로비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오은미 의원. 100만원의 농민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오 의원은 “올해 쌀값은 1년 만에 24% 이상 떨어져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며 “ 인건비, 제초·방제 비용, 차량 유류대 등이 모두 올라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인 농민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수시 지원이 아닌 일회성, 긴급 수혈 지원으로 도내 농가 9만 2000여 농가에 지급할 경우 9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과 공동부담할 경우 지자체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기본형 직불금을 받는 전북지역 12만 3000 농가에 100만원씩 농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23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12월 말 수확기 쌀가격과 타 시도의 방침을 지켜본 뒤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직불금 120억원과 농가당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앞으로 지원체계 분석 등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은 지난달 28일 전농 광주전남연맹의 여의도 나락적재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농민 릴레이 상경투쟁을 재개했다.

전농은 쌀값 문제, 농업생산비 폭등, 농업예산 실질 삭감 등 윤석열정부의 농업 홀대에 맞서 지난 10월 25일부터 릴레이 상경투쟁을 전개하다 10.29 참사 발생으로 나흘 만에 중단했었다. 하지만 16일 대규모 농민대회 이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자, 이번에 2차 릴레이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만 30조원이 넘는데 농업 1년 예산이 겨우 17조원이다. 공익직불금 예산을 5조원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간 데 없다”며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차 릴레이 상경투쟁은 이날 광주전남 투쟁 이후 이달 8일까지 부산경남·경북·강원·전북·충북·경기·충남·제주 순으로 예정돼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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