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찾아가 "왜 검찰 보복 수사 방치하나" 압박

검찰, 경찰, 감사원, 대검찰청, 대통령실 이어
항의방문 릴레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서 공수처 적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견제해줄 것을 공수처에 주문한 것이다.

대책위 소속 박범계·권칠승·정태호·이해식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 과정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와 검찰의 정치개입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과도한 검찰 권력으로 인한 병폐를 근절하고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위해 공수처법이 제정됐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 방치, 감사원 수사 미진 질타

이들은 '아쉬운 점 네 가지'를 들어 공수처를 압박했다.

대책위는 먼저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검찰이 사건 왜곡에 가까운 편파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위는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 및 민간인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고발했음에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보는 민주당은 앞서 감사원 수뇌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피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이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최근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감사원 사건 3부, 중앙지검 사건 2부 각각 배당"

기자회견 뒤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만난 대책위는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여 차장은 '감사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제3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사실 공표는 2부에 배당했다'고 알려 왔다"며 "또 (여 차장은) 공수처 설치의 정신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공수처가 여러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전력을 다했는데, 지금부터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김의겸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을 했다.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대책위 잰걸음

야권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대책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9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9월 20일), 감사원(9월 26일), 대검찰청(11월 14일), 대통령실(12월 1일) 등을 찾아가 항의 방문이나 시위를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