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 성장률 사수" 中중앙경제공작회의에 쏠리는 눈

習 집권3기 첫 경제회의…내년 경제정책 방향 설정

성장에 '초점'…대대적 통화·재정부양책 예상

방역 체계적 완화, 부동산 부양도 주요 의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올해 제로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고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부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서서히 탈출해 경제활동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서다. 이러한 내년 경제정책 기조는 곧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는 보통 12월 초 중앙정치국회의가 끝난 뒤 일주일 내에 비공개로 열린다. 여기서 논의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목표는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성장에 ‘초점’···대대적 통화·재정 부양책 예상

시장에선 중국 경제가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했다며 중국이 내년에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연초 목표치로 잡았던 5.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둥우증권은 최신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경제사업의 최우선 임무라며 중국 지도부가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춰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이 부동산을 부양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선회한 데다 올해 성장률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내년 5% 성장률은 실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선 통화·재정 부양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3~3.2%로 올해(2.8%)보다 0.4%포인트 높이고 특별국채 발행 등을 동원한 재정 부양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화정책도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히 유지’한다는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은 정부 지출 투자가 주도할 것이며 특히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 경제정책 고문들도 장기적인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스진 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소장 겸 인민은행 고문은 지난달 말 열린 중국거시경제포럼 석상에서 "올해와 내년을 합친 평균 성장률이 5% 안팎에 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식 현대화 장기 발전에 핵심”임을 강조했다. 양웨이민 중국 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도 경제성장을 합리적 범위로 되돌리는 게 시급하다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두 배로 늘려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방역 체계적 완화, 부동산 부양도 주요 의제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선 방역 정책도 체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에서 서서히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혼선을 빚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루이 쿠이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 지역 수석 경제학자는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방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완화하느냐라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체에 숨통을 터주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은행 대출, 채권·주식 발행 등 방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아이리스 팡 ING 그룹 중국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중국 정부는 추가 정책을 내놓기 전 기존에 내놓았던 부양책 효과를 우선 점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연례 최대 경제정책회의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국무위원, 그리고 각 지방정부와 주요 국유기업 수장들이 참석한다.

특히 중국은 내년 3월 양회에서 비로소 차기 총리와 부총리, 재정부장, 인민은행 총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중국 주요 경제부처 수장 인사 교체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SCMP는 이번 회의가 후임 경제 관료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주경제=베이징(중국)=배인선 특파원 baein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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