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가 이미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연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연말은 수출입 물동량이 굉장히 집중됩니다. 밀어내기라고 해서 각 기업들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수출입 물동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휴가철이어서 주로 휴가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지난 24일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열이틀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3조 원이라는 수치가 3일자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지난 6월에 있었던 파업 8일 동안에 1조 6000억 원이었거든요.
이미 그 수준을 2배 가까이 지금 추월해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3일 기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총 3조 263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가장 피해가 큰 건 철강입니다.
철강 도로 운송 도로 운송은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1조 306억 원. 두 번째가 석유화학 부분이 1조 173억 원. 그리고 정유, 자동차, 시멘트의 순인데 물론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져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받으신 화물차주는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되거든요.
지금 복귀 현황을 봤더니 시멘트 운송사 33개 가운데 29개 사, 차주 792명 가운데 175명이 우선 운송 재개를 했고 복귀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아직도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전국에 한 1200여 개 넘는 건설현장 가운데 60%선인 750개의 현장의 레미콘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주택건설 현장 24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업별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 해서 국가 경제에 어떤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유, 가장 피해가 심각한 철강까지 다른 업종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이 큰데 지금 품절주유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오후 2시 기준 88곳으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전체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1만 1000여 개 정도 돼요. 아직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좀 더 커진다면, 장기화되면 품절주유소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 국회를 열면 언제든 정유업종, 철강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앵커]
정부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차주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유가보조금 1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놨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인철]
사실 이분들은 자영업자거든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유가, 특히나 경유의 경우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통 통산 한 차주당 거의 한 월 70만 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 송달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1차 불응할 경우 30일간 면허 정지됩니다. 그리고 2차 처분에 따라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데 이외에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 여기에는 물론 법개정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정도 제한하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역시 1년간 제외하겠다는 건데 앞서 유가보조금 지급은 이건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걸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경우에는 법 개정 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니까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정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금 화물연대가 이렇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또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부는 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집단운송 거부하면서 복귀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다른 업무복귀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이나 아니면 화물차량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IRA라고 하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EU의 반발 수위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WTO 제소 가능성까지 지금 시사했는데요. 미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법안 수정에 일단 선을 그은 상태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이미 법안은 통과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로 보내서 재개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일부 결함을 인정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에는 작은 결함들이 있고 이건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백악 관이 나서서 법개정 사항은 아니다, 동맹국과 협의할 내용이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으로는 분명히 관련 법안이 조금은 재개정되거나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백악관이 법률 수정을 위해서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 개정은 의회 소관인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IRA,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대응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부동산, 전기차의 구매에 한해서만 7500달러, 한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인데 이걸 담다 보니까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부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커져서 사실 우리한테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굉장히 미국에 우호적이고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유예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다시 법개정을 위해서 의회로 유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어서 이미 중간선거 한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 국회 합동대표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데 그러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유럽연합과 공동대응하면서 성과를 낼 수는 있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고 그다음 계속 해가 갈수록 유럽 그리고 중국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 부품부터 시작을 해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해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그래서 EU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RA로 인해서 유럽의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으로 유턴하고 있는데 이건 그다지 좋지 않은 현상이다. 불이익을 또 우려하고 있고 여기다가 EU 통상위원장 자체도 이 사안은 세계무역기구에 불공정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소할 사항이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IRA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EU 차원의, 회원국들 간의 사이에서 불만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불합리한 IRA 개정에 대해서는 공조 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도 지금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합동대표탄이 방미해서 미 의회 주요 의원들을 접촉해서 IRA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순차적으로 백악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이에 대해서 나타낼지 그리고 전향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3년 정도, 우리가 북미에서 전기차를 완전히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맹국에 얼마나 또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걸 감안해서 미 백악관이 충분히 심사숙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도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7개국 G7, 호주 등도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정책들 효과가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연합 회원국만도 27개국이고요. 여기다 G7 플러스 호주까지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르면 현지 시간 5일부터 동맹국들은 원유가격상한제,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각국에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달러라는 게 지금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10달러 정도 낮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유럽연합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줄이더라도 여기에 합의한 국가에 대해서는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상한 적용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는 국가들이 조금 실제로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유럽연합. 두 번째가 인도와 중국이에요.
인도는 거의 한 11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여기다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산 원유가 60~7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가가 절반 이하예요.
30~40달러 선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60달러로 가면 생산원가의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팔려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효성에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펙플러스는 원유생산량을 증산하지 않고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미국과 유럽과 척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유수출국 기구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OPEC+가 사실은 석유 증산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깨고 현재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펙플러스가 장관급 회의를 가졌어요. 거기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감산정책 유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떤 내용을 내놨는데 지금 OPEC+가 50만 배럴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OPEC+는 성명에서 향후 원유시장을 관찰하면서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종용을 했거든요.
증산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OPEC+가 정례회의에서 하루에 200만 배럴, 전 세계 원유 수입의 2%에 해당하는 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가장 큰 폭의 감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대가가 있을 것이다, 경고까지 내놨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OPEC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속셈이 보이는 상황이어서 아마 상당기간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코로나 정책 그리고 여기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백지시위의 여파로 지금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비중 낮추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죠?
[이인철]
이미 사실은 상당수의 기업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국이라는 건 글로벌 제조업의 전초기지여서 대부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값싼 노동력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발발 이후에 애플마저도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조 공장이 미국의 아이폰 최대 생산기지입니다.
전체 아이폰 신형 14 시리즈의 80%를 이 공장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대만 폭스콘이 운영하고 있는 정저우 공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봉쇄됐죠. 현지 노동자들의 20만여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이탈했습니다.
집단 탈출했고요. 대규모 시위가 나면서 인력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생산되는 아이폰 생산량이 거의 600만 대가량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중국에서 빼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거론되는 게 바로 인도, 베트남입니다. 물론 당장은 인도, 베트남이 여러 가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거냐, 기술력 직접 파견돼 있고요.
상당기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애플은 지난 9월 말에 인도에 아이폰14 생산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패드는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 엑스박스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하하고 있고 아마존 역시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은 시작되고 있다는 건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엿보여요.
니혼게이자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주요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절반 이상, 53%가 앞으로 중국에서 부품 조달비율을 낮추겠다고 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탈중국을 할 경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로는 물류비가 오른다는 점. 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국을 통한 다변화, 제조업공정의 다변화는 글로벌 추세인 건 분명보해 보입니다.
[앵커]
중국의 봉쇄 조치, 반발시위에다가 내년 중국 경제도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내놨어요. 봤더니 내년에 미국, 유럽, 중국 주요 경제국이 동반침체한다. 그러면서 신흥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위기 시에도 누군가는 해결자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는 오히려 신흥국이 보탬이 됐어요.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다면 그런데 지금 2012년 남유럽발 재정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웃돌면서 세계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면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회복 국면에서의 이전의 양상과는 달라서 각국의 정책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경제도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IMF는 내년도도 중국이 4% 그리고 2024년에도 5%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각국의 적극적인 공조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하방위험에 대해서 좀 현실화 있게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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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가 이미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연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연말은 수출입 물동량이 굉장히 집중됩니다. 밀어내기라고 해서 각 기업들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수출입 물동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휴가철이어서 주로 휴가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지난 24일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열이틀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3조 원이라는 수치가 3일자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지난 6월에 있었던 파업 8일 동안에 1조 6000억 원이었거든요.
이미 그 수준을 2배 가까이 지금 추월해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3일 기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총 3조 263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가장 피해가 큰 건 철강입니다.
철강 도로 운송 도로 운송은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1조 306억 원. 두 번째가 석유화학 부분이 1조 173억 원. 그리고 정유, 자동차, 시멘트의 순인데 물론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져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받으신 화물차주는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되거든요.
지금 복귀 현황을 봤더니 시멘트 운송사 33개 가운데 29개 사, 차주 792명 가운데 175명이 우선 운송 재개를 했고 복귀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아직도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전국에 한 1200여 개 넘는 건설현장 가운데 60%선인 750개의 현장의 레미콘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주택건설 현장 24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업별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 해서 국가 경제에 어떤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유, 가장 피해가 심각한 철강까지 다른 업종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이 큰데 지금 품절주유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오후 2시 기준 88곳으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전체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1만 1000여 개 정도 돼요. 아직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좀 더 커진다면, 장기화되면 품절주유소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 국회를 열면 언제든 정유업종, 철강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앵커]
정부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차주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유가보조금 1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놨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인철]
사실 이분들은 자영업자거든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고유가, 특히나 경유의 경우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통 통산 한 차주당 거의 한 월 70만 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 송달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1차 불응할 경우 30일간 면허 정지됩니다. 그리고 2차 처분에 따라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데 이외에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 여기에는 물론 법개정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정도 제한하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역시 1년간 제외하겠다는 건데 앞서 유가보조금 지급은 이건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걸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경우에는 법 개정 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니까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정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금 화물연대가 이렇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또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부는 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집단운송 거부하면서 복귀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다른 업무복귀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이나 아니면 화물차량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IRA라고 하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EU의 반발 수위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WTO 제소 가능성까지 지금 시사했는데요. 미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법안 수정에 일단 선을 그은 상태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이미 법안은 통과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로 보내서 재개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미-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일부 결함을 인정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에는 작은 결함들이 있고 이건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백악 관이 나서서 법개정 사항은 아니다, 동맹국과 협의할 내용이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으로는 분명히 관련 법안이 조금은 재개정되거나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백악관이 법률 수정을 위해서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 개정은 의회 소관인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IRA,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대응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부동산, 전기차의 구매에 한해서만 7500달러, 한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인데 이걸 담다 보니까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부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커져서 사실 우리한테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굉장히 미국에 우호적이고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유예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다시 법개정을 위해서 의회로 유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어서 이미 중간선거 한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 국회 합동대표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데 그러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유럽연합과 공동대응하면서 성과를 낼 수는 있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고 그다음 계속 해가 갈수록 유럽 그리고 중국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 부품부터 시작을 해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해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그래서 EU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RA로 인해서 유럽의 모든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으로 유턴하고 있는데 이건 그다지 좋지 않은 현상이다. 불이익을 또 우려하고 있고 여기다가 EU 통상위원장 자체도 이 사안은 세계무역기구에 불공정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소할 사항이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IRA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EU 차원의, 회원국들 간의 사이에서 불만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불합리한 IRA 개정에 대해서는 공조 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도 지금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합동대표탄이 방미해서 미 의회 주요 의원들을 접촉해서 IRA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순차적으로 백악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이에 대해서 나타낼지 그리고 전향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3년 정도, 우리가 북미에서 전기차를 완전히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맹국에 얼마나 또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걸 감안해서 미 백악관이 충분히 심사숙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도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EU가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7개국 G7, 호주 등도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정책들 효과가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연합 회원국만도 27개국이고요. 여기다 G7 플러스 호주까지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르면 현지 시간 5일부터 동맹국들은 원유가격상한제,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각국에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달러라는 게 지금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10달러 정도 낮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유럽연합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줄이더라도 여기에 합의한 국가에 대해서는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상한 적용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는 국가들이 조금 실제로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유럽연합. 두 번째가 인도와 중국이에요.
인도는 거의 한 11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여기다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산 원유가 60~7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가가 절반 이하예요.
30~40달러 선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60달러로 가면 생산원가의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팔려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효성에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펙플러스는 원유생산량을 증산하지 않고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미국과 유럽과 척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유수출국 기구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OPEC+가 사실은 석유 증산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깨고 현재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펙플러스가 장관급 회의를 가졌어요. 거기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감산정책 유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떤 내용을 내놨는데 지금 OPEC+가 50만 배럴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OPEC+는 성명에서 향후 원유시장을 관찰하면서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종용을 했거든요.
증산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OPEC+가 정례회의에서 하루에 200만 배럴, 전 세계 원유 수입의 2%에 해당하는 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가장 큰 폭의 감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대가가 있을 것이다, 경고까지 내놨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OPEC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속셈이 보이는 상황이어서 아마 상당기간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코로나 정책 그리고 여기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백지시위의 여파로 지금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비중 낮추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죠?
[이인철]
이미 사실은 상당수의 기업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국이라는 건 글로벌 제조업의 전초기지여서 대부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값싼 노동력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발발 이후에 애플마저도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조 공장이 미국의 아이폰 최대 생산기지입니다.
전체 아이폰 신형 14 시리즈의 80%를 이 공장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대만 폭스콘이 운영하고 있는 정저우 공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봉쇄됐죠. 현지 노동자들의 20만여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이탈했습니다.
집단 탈출했고요. 대규모 시위가 나면서 인력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생산되는 아이폰 생산량이 거의 600만 대가량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중국에서 빼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거론되는 게 바로 인도, 베트남입니다. 물론 당장은 인도, 베트남이 여러 가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만한 거냐, 기술력 직접 파견돼 있고요.
상당기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애플은 지난 9월 말에 인도에 아이폰14 생산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패드는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 엑스박스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하하고 있고 아마존 역시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은 시작되고 있다는 건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엿보여요.
니혼게이자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주요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절반 이상, 53%가 앞으로 중국에서 부품 조달비율을 낮추겠다고 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탈중국을 할 경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로는 물류비가 오른다는 점. 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국을 통한 다변화, 제조업공정의 다변화는 글로벌 추세인 건 분명보해 보입니다.
[앵커]
중국의 봉쇄 조치, 반발시위에다가 내년 중국 경제도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내놨어요. 봤더니 내년에 미국, 유럽, 중국 주요 경제국이 동반침체한다. 그러면서 신흥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위기 시에도 누군가는 해결자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는 오히려 신흥국이 보탬이 됐어요.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다면 그런데 지금 2012년 남유럽발 재정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웃돌면서 세계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면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회복 국면에서의 이전의 양상과는 달라서 각국의 정책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경제도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IMF는 내년도도 중국이 4% 그리고 2024년에도 5%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각국의 적극적인 공조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하방위험에 대해서 좀 현실화 있게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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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가 이미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연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가 이미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연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