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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방해도 '자격 취소'···거부 차주는 유가보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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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층 강경해진 정부 대응

화물연대 파업 불참자 보복 예고

경찰 전담수사팀 신설해 강력단속

자격 취소땐 2년내 재취득 제한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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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11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에 대해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한층 강경해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업무)방해와 협박 행위를 정부는 신속 대응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을 협박하는 또 다른 불법이 이뤄지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도 브리핑에 나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처럼 반복적인 불법을 차단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가동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주 등에 대한 폭행 협박, 화물 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예정”이라며 “운송 거부 차주는 유가보조금,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 복귀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3일 오전 10시 기준 명령을 송달 받은 업체 33곳 가운데 29곳, 운송 거부 차주 791명 중 175명이 운송 재개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강경 조치에 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한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와 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사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로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추 부총리는 “대화는 계속하겠다”면서도 “무엇보다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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