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열흘간 3조원대 피해…운송거부 중단 업무 복귀 촉구"

정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업무개시명령 후 시멘트 출하량 등 회복세…"화물연대, 불법 무관용 원칙"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열흘간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업종 피해액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안부‧국토부‧산업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총파업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시 대비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달 24일 5%에서 지난 3일 80% 수준까지 회복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지난달 29일 평시 대비 43%에서 지난 2일 69%까지 올라왔다.

다만 정부는 시멘트 물동량 회복세에도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고, 주유소 재고 부족 등 운송 거부 피해는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현장은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52%) 공구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 기준 시멘트 분야 운송업체 33곳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에게 송달을 완료했다. 그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등 합동조사반은 5일부터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대책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간 총파업으로 주요 산업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26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철강과 석유화학이 각각 1조306억원, 1조173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이 밖에 정유 5185억원, 자동차 3462억원, 시멘트 1137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 산업단지에 대응팀을 배치한다.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에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에 민생 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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