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타인·공무원 업무방해 시 벌금 처벌…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뉴스핌 원문 입력 2022.12.04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