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원칙 통했나” 화물이 살아난다…파업 동력은 주춤

밤 시간 컨테이너 반출입량 82%수준 회복

부산항 반출입량 평시 대비 97%까지 상승

지난달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총파업 10일째를 맞아 시멘트와 컨테이너의 물동량은 점차 회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 및 ‘노사 법치주의’에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2% 수준까지 올랐다.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시멘트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인 지난달 28일 21%까지 떨어졌지만,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7%까지 상승하며 정상화됐다.

다만 광양항은 반출입량이 지난달 25일 이후 평시 대비 0~3%에 머무르며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반출입량은 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

부산항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

시멘트 수송량은 업무개시명령과 차량 적재 중량 상향으로 전날 평년 대비 62%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총 41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에 대해 과적 차량 임시 통행을 허가했다.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시멘트 26t인 차량은 30t까지 적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 만이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는데도 복귀를 거부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2일 시멘트 운송거부자 파악을 위한 201개 운송사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79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주소지가 확보된 455명에게는 명령서를 우편송달했고, 주소불명으로 우편송달을 할 수 없었던 264명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이에 맞서 화물연대는 “전방위적인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논의 착수에 협조하고, 국토부는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진정한 대화 의지를 갖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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