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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첫 재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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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첫 재판 "혐의 인정"

<출연: 손정혜 변호사>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구속 됐었죠.

오늘 오전 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김근식은 해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지난 10월에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미제 성범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재수감 됐었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우선,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는 건지부터 정리해보죠.

<질문 1-1> 오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하지만 일부는 부인했다고 알려집니다. 정확한 김근식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질문 2> 오늘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고요.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는데요. 이게 화학적 거세인데, 이게 재판부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신 감정 결과를 봐야 하는 거죠?

<질문 2-1> 그런데요. 출소 직전엔 김근식이 강제집행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려지면서 화학적 거세 방법이 없는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16년 전 사건으로 김근식에게 화학적거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 어떻습니까?

<질문 3> 일단 김근식은 범행을 자백한 상황입니다. 16년 전의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와 김근식이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걸 고려했을 때, 김근식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는데요. 우선, 군인이 복무기간 사망했을 때, 군인사법에 사망 종류가 나뉘는데요. 이 기준이 어떤 겁니까?

<질문 5> 육군은 변 하사의 순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거든요. 당초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놓고 군 복무 중이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요. '일반 사망'으로 분류한건 군인 신분이 인정이 된 건가요?

<질문 6> 군 사망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 원인을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봤는데요. 육군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채팅 앱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육군 장교가 있습니다. 범행 기간도 길고요. 피해자 수도 아주 많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7-1> 들어보면, 범죄 수법이 n번방 사건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피해자 중에는 실제로 성폭행도 당하기도 했다고요?

<질문 8> 일단 이 현역 육군 장교는 구속된 상탭니다. 이 사건이 군인 범죄 수사대 창설 이후에 첫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군인 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9> 수사가 시작되자, 이 육군 장교는 개인용 사진 저장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도 했거든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육군 장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10>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다른 재벌 기업 자제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고요?

<질문 10-1> 그런데요.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의 마약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남양유업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 11> 이 사건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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