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 파업철회...화물연대 갈림길

물류대란 심화 우려 기우로

나홀로 파업 화물연대 기류변화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이날 4시 40분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타결했다. 이 덕분에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연합]

서울교통공사(지하철) 노조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전국철도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9일째를 맞는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도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공사 노사는 이날 4시 40분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타결했다. 이 덕분에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실제 파업 강행 시 KTX는 60~70% 수준으로 운행이 불가피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철도 파업까지 겹치면 물류대란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는 다행히 기우로 끝났다.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는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 요구도 받아 들여졌다. 또,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9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철도·지하철 노조와 달리 교섭 대상이 정부(국토교통부)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두 번째 교섭을 진행했지만,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다. “업무복귀가 없다면 교섭도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3차 면담 일정도 잡지 않았다.

현재로선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오’ 이탈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업무 복귀를 결정한 1일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이 직전 일(11월 30일)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화물기사들 역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생산·작업에 차질을 겪고 있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현장을 방문해보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작업 차질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물론 국민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화물연대에 즉각적인 운송거부 철회를 요청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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