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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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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선결조건 군위 대구 편입, 국회 소위 문턱 넘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도 협조 모드
특별법 '군공항 건설 부족분은 국비로 지원'
통합신공항 가덕도 무안 인천공항...여객과 화물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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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선결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특별법을 다룰 소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협조의사를 밝혔다. 대구와 광주는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연내에 동시 통과키로 합의하면서 통합신공항의 앞날은 탄탄대로라는 전망이다.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여야, 정부, 달빛동맹 모두 협력모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에 제출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군위는 대구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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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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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광주를 오가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나 2개 법안의 필요성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송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해 두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홍 시장은 다음날인 22일에도 특별법을 다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민주당 최인호 맹성규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을 만나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소위 심사는 특별법 통과를 위한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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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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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전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도 열어 정부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냈다.

홍 시장은 지난 10월26일에도 국회를 찾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비확보와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등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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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5일 광주를 방문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맺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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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일컫는 '달빛동맹'은 이번에도 든든한 동반자였다. 홍 시장은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선8기 달빛동맹'을 강화하는 협약을 맺었다.

두 시장은 협약식에서 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각각 발의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지를 부탁했다.

이에따라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된다. 법안소위만 통과하면 남은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구시는 특별법 연내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특별법, 군공항 '기부 대 양여'로 하되 부족분은 국비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대구의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천문학적인 사업이다.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제출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0년 8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을 이전부지로 확정하면서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 대선 기간 "통합신공항을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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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 개요.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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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따르면 K-2는 현재 7.36㎢에서 16.9㎢로 확대되고 11조4,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공항은 현재 0.17㎢에서 0.83㎢로 늘어나며 1조4,000억 원이 들게 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8월2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등 국회의원 84명이 공동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9명도 동참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군공항 건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되, 부족분은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시행자가 군공항을 새로 지어 기부하고, 기존 K-2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은 통합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이자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규정하고,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으로 규모를 정했다. 또 부담금 면제와 의제 처리 등 특례 적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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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본사 대구이전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지난 7월5일 대구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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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로 국토의 균형발전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과 충청 강원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지향하면서 부산·울산·경남권의 가덕도신공항, 호남권의 무안공항, 수도권의 인천공항으로 4개의 공항에서 여객과 화물을 골고루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통합신공항의 나아갈 방향 대토론회'에서 2060년 기준 여객은 국내선 291만 명, 국제선 2,887만 명, 화물은 국내선 2만 톤, 국제선 197만 톤으로 수요를 예측했다.

대구시는 K-2 종전부지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두바이식 관광·상업시설과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 미래 50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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