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수준 도달한 무역적자…앞으로가 더 어렵다

정부는 11월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인 8개월째 무역적자를 이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감만(사진 위) 및 신선대(아래) 부두는 컨테이너가 가득차 있다. 뉴시스

1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보다 14%나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며, 감소 폭도 2020년 5월 이후 최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된 데 더해, 화물연대 운송 거부까지 작용하며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도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까지 이어진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재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11월까지 무역적자 누적치는 425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는 1996년 연간 206억 달러 적자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32억 달러 적자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간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위기 수준에 도달했다.

전망은 더 어둡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이 모두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글로벌 침체 충격은 고스란히 국내 경제로 전달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우리 경제가 11, 12월 중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수축 국면은 18개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2분기까지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의 효과가 내년 1분기부터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수출 총력대응에 나서는 등 무역적자 상황을 반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무역적자 누적이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추진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자금난과 가계부채 위험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이자 및 원금 감면 등 고강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