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별건수사 2차 가해”

인권위, 국방부에 “재수사” 권고

검찰단엔 “불기소 처분 고려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비행단 성폭력 사건 관련, 별건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국방부에 “성폭력 피해 여군인 A 하사가 별건으로 수사받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지휘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B 준위가 올해 1∼4월 직속 부하인 여군 A 하사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B 준위는 A 하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같은 해 A 하사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B 준위는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은 A 하사에게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A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별건 수사를 통해 A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격인 만큼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피해자를 별건으로 수사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도 권고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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