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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주당, 내일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서 단독 처리할 듯···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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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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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장악법”이라고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상임위원회 안에서 최대 90일까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조승래·윤영찬·정필모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박성중·윤두현 등 국민의힘 의원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꾸려졌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회의 직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느닷없이 신청해놓고, 정작 회의가 열리자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이럴 거면 안건조정위는 왜 신청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 등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6명을 추천하게 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두고 대치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저의가 명확한 악법 중 악법”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기에 민주당이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인된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가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고 비판했고, 정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 똑바로 하라. 저도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권 의원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라고 맞받았다. 권 의원이 재차 “지금 독재하는 거냐”고 하자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고 그러나. 대통령한테 똑바로 하라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당이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살인적인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데, 법안소위가 파행을 겪었다니 걱정이 컸다”며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에서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전날부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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