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심의 개시…野 단독처리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화물노조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심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화물노동자 겁박과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12.01 adelante@newspim.com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들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국민의힘에 국토위 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나,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토위 모든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게 여당의 공식입장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있어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품목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며 말을 바꾸자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과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의원으로, 야당이 소위에서 단독처리할 경우 국토위 통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여당 간사와 오랜 시간 만나서 일단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간사는 당 지침이 파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예산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안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며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고 2일 오전 10시30분에 교통소위를 열어 관련 법률 심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 단독처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여당에 소위 참여를 촉구하고 있고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만일 여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로 나온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행을 시사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실 예산을 마치 조건인 것처럼 굴고 있는데, 이 문제랑 안전운임제 심사랑 어떻게 거래조건이 되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조건과 이유를 대면서 법률심사를 지연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의무해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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