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에 '트위터 유럽시장 뜨고싶냐' 경고

"가짜뉴스·표적광고·투명성 등 문제 지적"

거액벌금·퇴출 가능한 신법 내세워 개선 촉구

트위터 새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허위정보 관리에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는 트위터의 새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경고를 날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30일(현지시간) 머스크와의 화상통화에서 트위터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르통 위원은 머스크가 밝힌 원칙적 준수 의지를 호평하면서도 "아직 과제가 엄청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자"고 정색했다.

그는 "트위터가 사용자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게시물 관리를 현격히 강화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가짜뉴스와 단호한 의지로 맞서 싸워야 하며 표적광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가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을 겨냥해 작년에 제정한 DSA는 업계의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자사 소셜미디어에서 허위정보, 혐오나 테러 선전물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를 지닌다.

티에르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DSA를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27개국 4억5천만 명을 지닌 EU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미국의 IT 대기업들은 DSA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에 열을 올렸으나 결국 실패하고 순응하는 쪽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그러나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뒤 급격한 변혁을 시도하면서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를 자처하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인력을 대거 해고했다.

실직한 이들 중에는 EU 규제당국과 협업해온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처럼 가짜뉴스, 허위정보로 제재를 받아 정지된 계정을 임의로 되살렸다.

나아가 코로나19나 백신의 예방효과를 두고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을 차단하는 규정의 집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AFP통신은 트위터의 이 같은 행보는 트위터 같은 거대기업이 DSA를 준수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EU에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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