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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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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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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본격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3 ‘킥오프’(시합 시작 또는 재개를 뜻하는 축구용어) 미팅을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3+3 협의체의 논의 안건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인 정부조직법 개편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첫 회의 일정을 알리면서 “논의 안건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해선 대상 기관의 범위를 보고 여당과 이견을 보인다. 모든 기관장을 포함해야한다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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