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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구형 곽상도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어…억울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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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사건' 변론종결
김만배 "역할 과시한 허언으로 오해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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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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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권력과 국회의원의 유착 관계를 형성한 범행으로,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뇌물수수 액수는 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범행 사건에서 전례없는 25억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범행임에도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최종변론에서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산정됐고, 곽 전 의원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뇌물 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했을 때 성립된다.

변호인은 "검찰은 사건의 쟁점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입증보다 곽 씨의 성과급이 과다하다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청탁의 존재를 전혀 입증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증거가 나오자 궁여지책의 변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씨의 퇴직금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6년 동안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회사 화천대유 내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해 산정된 것"이라며 "변호인은 공판 초기부터 곽 씨가 받은 금원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근거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으나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다 최후변론에서야 구술로 기소 취지를 뒤늦게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곽 씨의 성과급 지급 절차에 대해서도 "김 씨는 곽 씨의 건강 상태를 듣고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고, 이런 점을 고려해 성과급을 정하고 절차에 따라 지급이 이뤄졌다"며 1인 주주 회사에서 흔한 일로, 고액이라는 이유로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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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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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구치소에 6개월가량 수감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들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수감됐는지, 왜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오랜 시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모든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빠짐없이 경청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는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곽 전 의원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곽 전 의원은 제가 아는 한 뇌물 받을 분도 아니다"라며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회사 운영비를 부담시키고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곽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 보면 성과급 지급 과정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잘 챙기면 어땠을까, 경솔하게 업무 처리를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격무에 시달린 직원을 위해 한 일이 뇌물죄로 기소됐다"며 뇌물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1인 주주로 주도한 일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고생하고 있다. 오해가 이 재판으로 풀리고, 저 때문에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너무 부끄럽다"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 조심스럽지만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와 남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2023년 1월 2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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