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물류대란 우려에도.. 손 놓은 국회, 안전운임제 논의 일정도 못 잡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화물트럭을 배치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2022.11.24/뉴스1

30일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주유소 주유기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를 맞아 연말 경제의 실핏줄인 '물류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국회에서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023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서 정작 논의가 시급한 안전운임제 안건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11월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를 논의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 여야 간사 김정재, 최인호 의원은 전날 교통소위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철회하고, 국토위 예산안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강대강 대치 중"이라며 "안전운임제와는 별개의 건을 가지고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일정이 잡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의결한 6조원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1조원대 공공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입장과 같이 품목 확대 없이 수출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지난 22일 당정 협의회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전운임제 연장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계기관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이 법안 내용에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일몰제 폐지 또는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좀처럼 입장차가 좁히지지 않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협상의 공간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여야 간 이견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12월 중순이 되어서야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12월 5일부터 9일 사이 교통소위를 열 예정이었는데 논의가 더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로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데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여당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제출에 탄핵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겠나"라며 "12월 1,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단독 의결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5~9일 법안 소위를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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