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파업에 노정 강대강 대치]화물연대·서교공 파업…"추가 업무개시명령", "정치 파업 중재 없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계의 잇딴 파업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물류·교통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강경모드로 대응에 나섰다.

11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유·철강·컨테이너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 소재 시멘트 운송업체 한 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원 장관은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도) 위기 임박 단계로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유, 철강 등을 거론했다. 국토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지 하룻만이다.

그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발효된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 소재 공장(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을 기준으로 이날 오전 평시 대비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국토부는 향후 60∼70%선까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날부터 돌입한 파업도 타협없는 강대강 갈등으로 흐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교공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중재를 거부했다. 오 시장은 "이번 파업은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정리하고 싶다"며 "표면적인 파업 이유는 구조조정과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이 연결돼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출퇴근길과 발을 볼모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민주노총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공사의 파업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교공 노조는 오 시장의 발언을 전면 반박했다. 이날 파업 출정식에서 김종탁 서교공 노조 사무처장은 "우리의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라 구조조정 파업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