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은 서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군무이탈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 씨, 전직 보좌관 A 씨,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올해 6월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 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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