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이어 유럽도 '원자재법'…외교부 "韓 기업에 영향 주지 말아야"

기사내용 요약

유럽산 비율 낮은 공산품 차별 가능성
"정부, EU집행위·프랑스 등 고위급 접촉"
"차별적 조치 나올 가능성, 높지 않아"

[서울=뉴시스]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2.09.0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CRMA)'에 합의한 가운데, 외교부는 "EU 차원의 공급망 관련 입법이 차별적 요소로 인해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지금까지 EU 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 고위급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CRMA가 유럽산 광물 비율이 낮은 공산품에 대해 추가 관세, 보조금 철회 등 차별적인 조항을 둘 경우 한국의 대(對) EU 수출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EU와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서 양측이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공동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주 유럽 원자재 주관 회의에 참석해 EU 집행위원회와 호주, 일본 등 유사 입장국, 주요 관계자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EU가 WTO 등 다자 통상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투명한 역내 입법 절차를 고려해 무역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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