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

"헌법, 근로기준법, ILO 협약 등에 위배돼"

국제운수노련과 ILO, 유엔 등에 긴급 개입요청도

화물연대 인천본부 간부들 삭발 투쟁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22.11.29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승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화물연대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12조 1항과 근로기준법 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정당성이 없다며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업무개시명령 아닌 지금 당장 대화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있다. 2022.11.29 jieunlee@yna.co.kr

이날 오전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동자연맹(국제운수노련)은 전날 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이 ILO 회원국이자 유엔의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관한 규약'(I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의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운수노련 임월산 도로운수분과 부의장은 "상황이 심각하기에 국제기구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ILO 이행감독기구와 유엔조약기구에 대한 추가 제소, 무역협정 하의 절차 활용으로 압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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