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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국방과 무기

윤 대통령 "중국, 북한 무기 개발 중단 영향력 행사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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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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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핵실험 우려를 키우는 데 대해 "분명한 것은 중국에게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과 이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다만 한미가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로이터 인터뷰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중국과 타이완 관계와 관련해서도 "타이완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타이완 갈등과 관련한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군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직접적인 관심사는 이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어떤 종류든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고 서로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한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계획하는 아시아 지역 완성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의 한국 유치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일 테슬라, 스페이스X 등 기업이 기가팩토리 건설 등을 포함한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슬라 유치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 특정 기업에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규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각종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전투적인 노동조합 문화가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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