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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이상민 중 선택하라”…野,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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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인내심 시험 말라”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
與 ‘국정조사 보이콧’ 엄포에
野 “거부 의원 제외하고 국조”


매일경제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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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고 이 장관 파면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까지 윤 대통령의 결단이 없을 경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내부 논의에 착수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에서 “국무총리도, 장관도,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는데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28일까지 이 장관 거취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직접 나서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파면에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법리적으로 탄핵당할 만한 뚜렷한 위법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해임건의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해임건의안 쪽으로 가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도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법리 검토를 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장관) 탄핵으로 바로 가 정부를 견제하는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건의를 할 경우 당연히 대통령이 무시할 것인데, 지난 번 외교부장관처럼 그 이후 민주당이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은 막판까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대응이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29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진 수석은 이 장관 거취에 대한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시한은 30일까지 있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발의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다음 달 1일과 2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두고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수석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야권을 중심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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