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정의당 "파업 피해는 정부 책임…업무개시명령 부당"(종합)

의왕 서경지역본부서 간담회…"안전운임제 지속 약속 안 지켜져"

(의왕·평택=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화물연대 지도부와 정의당 의원단은 간담회를 하고 이번 파업에 나서게 된 데에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화물연대 파업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7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5개월가량 기다리다가 또다시 파업에 내몰리게 돼 안타깝다"며 "180도 입장을 바꾼 국토교통부 등의 모습은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폐지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발동을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뺏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폐지하거나 발동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의 지난 6월 합의 파기로 또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고 국가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으며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간담회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농성 텐트를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면담했다.

발언하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촬영 최해민]

이어 이날 오후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동부두 제4정문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앞 집회 현장을 찾은 정의당 의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 이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일몰제 폐지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법령을 제때 정비하지 못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 반성한다"며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해야 하는 현실 탓에 안전도 삶도 유지할 수 없어 이 추운 겨울에 이 자리에 모인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노조 탄압과 파업 파괴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제4정문에 이어 7정문 등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구역을 일일이 방문해 격려한 뒤 방문일정을 마무리했다.

화물연대 파업 지지 방문한 정의당 의원들 [촬영 최해민]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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