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예산 신속 처리가 민생 정치…복지 '고성능 레이더' 돼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8일) 비대위 회의에서 '신촌 다세대 주택 모녀 사망 사건'과 '인천 10대 형제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며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는 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1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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