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화물연대 때리는 대통령실 “국민경제 직접 위협…국민 편에서 대응할 것”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실무 검토 중”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나흘째에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이에 정부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4일 언급했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해 단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단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한 공사 등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도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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