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야당의 뒤늦은 화물연대 비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2차 파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가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박 원내대표의 비판처럼 이번 화물연대 2차 파업의 가장 큰 책임은 그간의 약속을 등한시한 정부에 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야권의 논의를 되짚어 봤을 때 민주당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방조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여야는 지난 7월부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해 성과를 내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는 3개월의 활동 시한 동안 겨우 두 건의 입법 성과를 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특위 전체회의에 한 차례 관련 법안이 상정된 것 외에 공식적인 여야 토의는 전무했다.

여야 간 논의가 소홀했던 건 안전운임제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화물연대가 1차 파업을 중단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안전운임제에 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22일 정부여당이 급하게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간 연장하며 화물연대 달래기에 나서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년 연장은 기본이고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밝힌 게 공개적 발언의 전부다.

그러다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야당은 뒤늦게 원내대표가 나서 간담회를 하고 화물연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고 있다. 여야의 책임 방기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국회는 관망을 멈추고 추운 거리에 방치된 노동자들을 다시 따뜻한 협의의 테이블로 불러내야 할 것이다.

[김보담 정치부 tweet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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