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52%가 소득 5000만원 이하…10명 중 4명 세부담 커져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약 131만명으로, 고지 세액은 약 7조5000억 원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인원은 122만 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8%에 달했다. 뉴스1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 참고자료를 내면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며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했다.

이런 현상은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천원, 소득 2000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000명은 1인당 평균 74만8천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000명은 평균 97만1천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명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이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는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날 기재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등에서 높았다. 서울에선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이날 기재부 측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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