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 심사 개선 "신사업 속도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심사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과 건전한 경쟁을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관리하는 '스타트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신청인 입장에서 대기시간, 면담 일정 안내 등이 미흡했다. 그러나 스타트 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청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 상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심사방식도 개선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면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내공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등록 절차에 대해선 문의가 많은 사항을 FAQ로 제공하고, 등록 심사 단계에선 빠른 리뷰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외국 펀드의 경우 '외국 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 통보 등 외국 펀드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심사 항목과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빈번한 자료보완으로 인한 심사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일반사모펀드 심사 역시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