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양측 만나기로
화물연대 “정부, 대화의지 있는지 의문”
11월24일 경기 의왕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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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를 맞아 물류차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와 재차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 중인 화물연대와 일몰 연장만으로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이 맞서고 있어 대화가 성사된다해도 전망은 밝지 않다. 예고한대로 정부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타협은커녕 파업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27일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4000명(전체의 18.2%)이 13개 지역 124곳에서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이어가는 중이다. 파업을 앞두고 기업들이 미리 물류 수송에 나서면서 아직까지 큰 물류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를 기록해 10월 평시 수준(64.5%) 수준을 기록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파업과 주말 영향 등으로 평시 대비 17% 수준에 머물렀다.
앞선 2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부산항과 포스코를, 어명소 국토2차관은 군산항 등을 각각 방문해 물류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재차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이 만남을 갖는다.
화물연대 “정부, 정치쇼하지 말고 진정성 보여야”
파업 첫날인 24일의 경우 어 차관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잠시 만난 것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국토부는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예고도 없이 찾아와 잠시 만난것 뿐인데 그게 대화인가”라며 의미를 일축했다.
28일 예정된 두번째 만남에서 양측간 ‘대화’가 이뤄진다해도 사태 해결 가능성은 높지않다. 국토부의 경우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을 들어 우선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가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김정재 의원 발의)이 한때 논의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운송개시명령이 효력을 갖는지 여부부터 논란이 있고,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를 하려는 것인지, ‘정치쇼’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방적인 엄포로는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운송개시명령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는 물론 노동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가운데)이 25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물류수송 현황 등에 대해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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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계속되면서 물류차질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개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감하면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둔촌주공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에선 시공과정의 차질이 가시화됐다. 국토부가 건설업체 8곳을 점검한 결과 전국 459개 현장 중 절반이 넘는 259개 현장(56%)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 수준에 그쳐 레미콘 품귀현상으로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29일부터는 레미콘 생산이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돼 대부분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유, 철강, 자동차 등 물류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국내 4대 정유사의 경우 운송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라 이번 주 중반부터는 일선 주유소에 대한 휘발유·경유 등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철강업계도 화물차를 통한 출하가 거의 중단되면서 철도와 해상으로만 운송하느라 평시 대비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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