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공항·선감학원·지역화폐’ 예산 상임위서 삭감

‘기회소득’ 원안 통과, 시장상권진흥원 ‘관사보증액’ 등은 신설

2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위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 여부 관심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비롯해 ‘선감학원’ ‘지역화폐’ 예산 등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반면 '기회소득' 관련 2개 사업은 원안통과 됐고, 기관 이전에 따라 출·퇴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신규 반영됐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된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예산 3억7000만원이 도시환경위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 전액삭감 이유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위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설국·교통국을 관할하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안산시 소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7억4000만원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1인당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7억여원(100명 추산)과 의료실비보상금 1억원 등이다. 예산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피해자 지원의 세부내용을 담은 조례안 통과 후 예산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안산을 지역구로 둔 이기환 의원(민주·안산6)은 현재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의료실비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184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던 지역화폐의 경우 정부의 국비 지원 ‘제로(0)’ 방침에 따라 도는 새해 예산안에 904억원만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경제노동위 심사에서 221억원 삭감됐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예산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경제노동위 계수조정안에 ‘정부예산 결과에 따라 예결위 조정’이라는 부기를 달았다.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 된 개념인 김 지사의 ‘기회소득’ 관련 2개 사업 예산은 원안통과 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지난 9월22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 지사가 첫 구상을 밝힌 사업이다.

새해 예산안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10억원이 각각 편성돼 문화체육관광위와 보건복지위를 무난히 통과했다.

지난해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 중단에 따른 생활고와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관사보증액’ 11억800만원과 정착지원금 2억880만원은 경제노동위서 신규 반영됐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8일부터 12월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돌입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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