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항만물류 80% 급감…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26일 산업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전 국내 최대 무역항이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 화물차들이 멈춰서있는 모습.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항만물류가 급감하는 등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8일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예고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929TEU로, 평상시(3만6655TEU)의 19% 수준으로 감소했다. 평상시보다 운송 물량이 80% 넘게 줄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까지는 파업에 대비한 사전 수송이 이뤄져 주말 동안 산업 현장의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들어 판단이 바뀌었다. 국토부는 "3일째 (총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다음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건설업이다. 주요 자재인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주말이 지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철강재 출하도 파업 이후 쭉 중단된 상태다. 현대제철에선 하루 평균 5만톤의 출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복구를 위한 자재가 운송되지 않아 작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 공장에선 완성차를 출고 센터로 옮기는 기사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로드 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서 운송)에 들어갔다.

정유업계도 우려가 커진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운전자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탓이다. 주유소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누가 업무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지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자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경제계는 안전운임제가 실효성이 없고, 화주에게 부담만 키우게 된다고 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라며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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