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연대, 일방적 운송거부 즉각 철회해야”

“유럽화주협의회(GSC), 세계화주연합(GSA)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요구할 정도로 문제 있어”

24일 오후 손경식(왼쪽에서 네번째) 경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대한상의회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화물연대의 일반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4일 오후 손경식 경총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대한상의회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 6딘체 요청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된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먼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유럽화주협의회(GSC), 세계화주연합(GSA)에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힘써달라고 따로 연락을 해올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문제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에도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고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손 회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는 무시하는 처사”라며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노동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금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유다.

한편 경제계는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12월에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30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데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끝으로 경제계는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면서 자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속세제도 공제대상, 공제폭, 사후관리 요건 등에서 기업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징벌적 성격의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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