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9600명 파업…물류대란·생산라인 가동 중단 '초읽기'(종합)

장기화 되면 건설·물류업계 직격…파업 측 vs 정부, 팽팽히 맞서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면 법적 조치"

24일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가운데 구호를 외치는 조합원들 뒤로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전국=뉴스1) 이상휼 박재원 오미란 강정태 박아론 기자 = 전국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전 조합원 파업 참여율은 43%를 기록했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중 43%에 해당하는 약 9600명이 전국 15곳에서 출정식 이후 거점별로 분산해 대기하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은 정상 운영 중이며 이날 오전 기준 장치율(항만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 비율)은 63.9% 수준이다. 평시(64.5%)와 비슷한 수준이며 집단운송거부 전 사전수송에 따라 전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높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복귀를 거부할 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는 이날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에 빠져 있다"며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직이 공석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응한다.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지부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경남에서는 1500여명의 화물노동자가 파업에 나섰다. 출정식에는 조합원 500여명이 참여했다. 이기준 화물연대 경남본부장은 “당정은 안전운임제 반대 이유로 화물차주의 소득수준이 낮지 않고, 안전운임 품목이 확대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자본과 한 몸이 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화물노동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충북에서는 노조원 1500명 정도가 파업에 동참했지만 괄목할 정도의 물류대란은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레미콘업계는 물론 주류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노조원 200여명이 이날 오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출정식을 열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통한 육로 수송이 중단됐다. 당분간 철도 운송으로 시멘트를 출하할 예정이지만 다음 달 2일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예고해 발이 완전히 묶일 수도 있다.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도내 레미콘 업계는 간신히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시멘트를 미리 납품받은 업체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2~3일이면 공장이 멈추게 된다.

제주 화물 관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제주본부는 이날 제주항 5부두 앞 도로에서 조합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확대'다.

화물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매일 낮은 운임에 허덕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달리는 절망적인 현실에 노동자들이 외치는 분명한 대답이자 한줄기 희망"이라며 "어렵게 들어올린 두 번째 총파업 깃발을 결코 쉽게 내릴 수 없다"고 성토했다.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제주삼다수 유통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미 육지부 등으로 유통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장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총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노조원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이금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인천본부 에쓰오일 지부장은 "에쓰오일은 올 4월 노조에 가입하고 5~6월 총파업에 동참했고, 총파업이 끝난 뒤에도 24일간 파업기간을 유지하며 현장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유가인상과 물가상승에도 여전히 운송료는 그대로인데, 나머지 3개 오일 종사 노동자들도 정부의 약속 파기 행태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정부는 정치적으로 악용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왜곡,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송거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며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법률 사안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자들과 56차례 회의했고 그중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를 35회, 화물연대와의 단독 협의만 14차례 가졌다"며 "기형적인 지입·차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했고 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TF를 구성하려 했으나 화물연대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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