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화물연대 총파업…尹정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합의 지켜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재차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당초 (안전운임제 관련)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개월 전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적용 차종 및 품목에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추가 등을 주장하며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의 사전 교섭 없는 반쪽짜리 연장안"이라며 "당장의 파업을 막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다. 주말·밤낮도 없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법인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5개월만에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지난 합의 과정에서 지키려고 했던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부분 거부하고, 특히 품목 확대에 대해 공수표를 내놓아 파업이 발생한 것 아니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이 노동계 사전합의 없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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